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함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자신의 테이블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보았지만, 이미 만취 상태여서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고 나쁜 마음이 생겼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강제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함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