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방어사례 | 광주변호사, 음주운전 소송 방어 성공해 벌금형 선고

광주변호사는 음주운전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름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유명 관광지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에 들뜬 의뢰인은 각종 해산물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광지 근처에서 휴가 기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광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담당 경위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직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사진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작성된 모든 수사기록과 공소장에도 수정된 높은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광주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기록이 다소 상이함을 주장하며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사설 교육 기관을 찾아가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준법정신강화교육 등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금주서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광주변호사는 반성문, 서약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처벌 감형을 위한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소송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