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사건 경위
- -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광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관련 법령 및 판례
- 2.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가해자 처벌 전략
- - 광주변호사사무실, 당사자 신분이 노출됐음을 지적
- - 광주변호사사무실,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
- - 광주변호사사무실, 반성없는 가해자 태도 지적
- 3.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 벌금형 선고
- - 인터넷 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1.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사건 경위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과 즉각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의뢰인의 삶은 지옥같았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보하는 순간, 남편의 태도가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갈등이 더욱 깊어지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속 글을 천천히 읽어보던 의뢰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 기재된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는 바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던 남편 A씨였습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며, 의뢰인을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결심하고 광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분석한 관련 법령 및 판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848 판결 등 참조)
2.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수립한 가해자 처벌 전략
광주변호사사무실은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 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 당사자 신분이 노출됐음을 지적
A씨 측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글을 쓴 건 맞지만, 해당 글만 봤을 때 의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시간 해당 커뮤니티에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했고,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A씨의 활동 내역을 조금만 살펴봐도 A씨의 본명을 알 수 있었는데, A씨의 본명을 아는 사람들은 해당 글을 보고 아내인 의뢰인을 쉽게 특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이용자들이 남긴 댓글에 또다시 댓글을 달며, 의뢰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든, 의뢰인이 사는 지역과 다니는 직장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 중 상당수가 이 글을 보고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오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
A씨의 글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인 ‘의뢰인의 외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외도 사실을 들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지목한 사람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A씨는 글을 작성할 당시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 반성없는 가해자 태도 지적
A씨는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 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글이 이슈가 된 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A씨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했습니다.
3.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결과, 벌금형 선고
광주변호사사무실이 피해자인 의뢰인을 적극 도운 결과, 남편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이로 인해 A씨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의 경우 이용자 수만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만큼, 매일 올라오는 글의 양과 종류는 많고 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관련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상 글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은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이 각 상황에 맞게 의뢰인을 돕습니다.
365일 24시간 전문 변호사와 상담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