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방어 사례 |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 위기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 이른 새벽 도로를 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날씨가 흐려서 주변이 너무 어두워 운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 받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길 원했고 대륜은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를 토대로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업무란, 단순히 일을 하는 업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며, 위 의뢰인과 같이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업에 종사하는 만큼 더욱 운전에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기 구했습니다.

유족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유족들을 위자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이뤄내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분야로 🔗교통사고를 두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승소를 위한 확실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