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합의대행해 합의금 청구 성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연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폭행과 더불어 자신을 불법촬영한 연인을 상대로 한 합의대행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불법촬영 관련 법령 정리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연인에게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의대행을 요청하셨는데요.

합의대행 결과,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풍부한 형사전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