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 - 광주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상담받기 위해, 대륜의 광주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7년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둘은 동거를 하며 미래를 꿈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결혼을 꿈꿨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의뢰인은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구매할 것을 결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투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은 지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발각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마약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그에 따른 처벌 형량 또한 다양한데요.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마약에는 ‘필로폰’과 ‘대마’가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의 적용법조 및 처벌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광주로펌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광주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기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의뢰인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했으며, 현재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마약전담팀이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