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추천 학교폭력 감호위탁사례] 서울변호사추천받아 학교폭력 보호처분 받아내

서울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의 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가 사건당사자입니다.

사건발생당일 학교친구들과 음식점에 방문한 자녀는 친구들과 시끄럽게 식사를 하다가 다른테이블 손님에 시비가 걸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말다툼에서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자녀도 이에 동참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상해죄를 범했고, 총 3건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이에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자녀의 처분을 낮추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서울변호사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추천으로 방문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에 해당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그룹 전문팀은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보호소년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음

■ 피해사실 합의에 최선을 다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 부모가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해 주의력결핍에 대한 약물치료와 앞으로의 전문적인 치료를 다짐하였음

■ 보호소년 또한 다툼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도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보호소년 또한 피해자임

서울변호사추천을 알아본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은 자녀가 상해범죄를 저질러 자칫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그룹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보호처분결정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된다면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둔 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