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성공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주 소재 회사에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그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선배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은 소주 약 5잔 정도의 음주를 했습니다.

전주 시내 가게 근처 주차장이 모두 만석이라 회식 장소 인근의 건물 지하에 주차를 하게 되었었는데, 건물의 주차 관리인이 빨리 차를 빼라고 닦달해 의뢰인은 급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를 박으며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취기가 있던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했던 접촉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집으로 계속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무런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다고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를 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후 미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취기 속에서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였기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차량 진행 속도는 시속 50km 정도로 여유있게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주형사소송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유롭게 서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경찰의 제지에 도주 시도 등 전혀 없이 순순히 차에서 내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여 거듭 사죄하는 모습이 찍힌 인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의 고의는 미약했던 점으로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처리 보험접수로 피해자의 대물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현금을 더 건네며 사죄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상호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해당 내용들로 대륜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깊이 뉘우쳐 반성하고 있고, 정상 참작 사유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소송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춰 필요 증거를 수집해 법리적∙논리적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