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방어 | 미성년자 간음한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자 의정부사무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예방 교육도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