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성범죄변호사 방어 사례 | 일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 판결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펍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펍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구조였고, 의뢰인 뒷자리에 피해자가 앉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허리를 만졌으니 사과하라고 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365일 24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