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상담 조력사례] 주취운행으로 신호위반까지 하였으나 벌금형 방어

CONTENTS
  •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arrow_line
    • -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이유는?
    • - 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알아보기
  • 2. 음주운전상담 통해 형량 낮출 방안은?arrow_line
    • - 음주운전상담 진행해 범행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강조
    • - 음주운전상담 진행해 본 사건 이전 형사 처벌 받지 않은 점 강조
    • - 음주운전상담 진행해 차량 매각, 교육 등 재범 위험성 낮춘 점 강조
  • 3. 음주운전상담 진행한 결과 ‘벌금형’ 받은 의뢰인arrow_line
    • - 음주운전상담 통해 원하는 결과 받게 돼…대응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면허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이유는?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낸 뒤 가족들을 태운 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대륜 역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h3 img음주운전 시 받는 처벌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알아보기

1. 음주운전초범,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수위

유형

벌칙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상담 통해 형량 낮출 방안은?

대륜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의뢰인 맞춤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진행해 범행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강조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진행해 본 사건 이전 형사 처벌 받지 않은 점 강조

이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초범인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진행해 차량 매각, 교육 등 재범 위험성 낮춘 점 강조

또한, 의뢰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수료한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음주운전상담 진행한 결과 ‘벌금형’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상담 통해 원하는 결과 받게 돼…대응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재판부 역시 초범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무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음주 사건에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상담 조력사례] 주취운행으로 신호위반까지 하였으나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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