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 뺑소니 혐의 받은 의뢰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고령에다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도로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이 의뢰인에게 구급차에 동승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 알고지내던 피해자의 신원까지 알고있었기에 그대로 집으로 다시 귀가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이 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뺑소니’ 혐의를 받아 신고를 당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치상죄(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죄란?

흔히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다가 물피 혹은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혹은 이후 조치가 잘 안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현재 만 70세의 고령으로 노환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운동장애와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재판에 성실히 임하기도 어려우며 만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으로 인한 생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인지기능저하 등의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충돌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낙상 사고로 오인해 구급차에 동승하지 말라는 구급대원의 말에 따라 상황을 이탈했을 뿐 도주치상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뺑소니 처벌 방어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