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변호사 | 대륜 부천사무소,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부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고, 의뢰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걷던 중, 여성이 먼저 의뢰인을 껴안았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말리는 도중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성은 다음 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 부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부천강제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사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의 의뢰인이 피해자와 포옹한 상황은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의뢰인을 껴안았고, 의뢰인은 이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며, 강제성이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인사불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어떤 증거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무죄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