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폭변호사 보호처분사례] 청주학폭변호사 도움받아 보호처분결정

청주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입니다. 사건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로 상담 당시 나이는 만 14세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같은 학교 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돈을 요구하였고, 이 공갈 행위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담을 넘어 공동주거침입 행위도 하였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만 14세로 형사처분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학폭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청주학폭변호사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설명했습니다.

청주학폭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자녀가 작성한 것과,

해당 반성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자녀가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학폭변호사는 자녀와 같은학교 선배와의 녹취록 제출을 통해 선배의 개입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려 친구와 돈이 필요하여 저지른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도 돈이 필요해서 행한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주학폭변호사는 자녀의 학교 친구들이 써준 탄원서들을 제출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왔지만 몇몇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이런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주학폭변호사는 자녀의 사건에서 무사히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자녀가 소년원송치가 되어 사회로부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면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분이 아닌 일종의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이 되며, 일반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가벼운 처분을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청소년범죄에서 형사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는 일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만 14세이상으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갈래에 서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청주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호처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