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대전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 가족의 기일이라 동생 집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며, 음주하였는데요.

잠깐 잠을 청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음주운전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 가정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대전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전사무소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전 진행을 통한 재판 단계 대비까지 전 단계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