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변호사 추천 | 강릉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쓰리아웃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 두번의 적발로도 완전히 아웃될 수 있을만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처벌을 받은 뒤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이 고려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적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와 업무에 매진하며 지내왔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다짐을 지켜내지 못하고 큰 잘못을 재차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금주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스스로 큰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주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수치였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에서 표창장 등을 수여받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발전과 화합에 적지 않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표창장,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헌혈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모범적이고 이타적인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