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결정

성매매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면서 성립됩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거나,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를 포함한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비밀로 했지만, 해당 범행이 나쁜 범죄임을 깨닫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털어놓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와 계도를 요청했고, 지인들이 선처의 탄원을 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