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 성공사례] 원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원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설분야 사업을 하며 공사장 현장의 총괄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로 지지대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갑자기 분 강한 바람에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높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쓰고 있던 안전모가 벗겨진 채로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좀 더 주의깊게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안전대 사용, 안전모 착용, 추락방지 등 빠른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유념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계 종사자로 수십년 간 현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대륜의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온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였으며 유가족의 연락처를 남겨 두지 않아, 대륜의 원주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대륜의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유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의 갑작스러운 합의 거부로,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소송의 방어를 위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