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2.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위한 조력
- - 군형사변호사, 모욕의 수위 크지 않음을 주장
- - 군형사변호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 - 군형사변호사, 주변 지인들의 탄원 주장
- 3.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결정 성공
1. 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위해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의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2. 군형사변호사, 의뢰인 변호 위한 조력
군형사변호사가 의뢰인 변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형사변호사, 모욕의 수위 크지 않음을 주장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뱉은 해당 모욕 발언의 수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해 상관모욕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힘들고 지친 의뢰인이 상관의 지시에 욱하는 마음으로 욕설을 내뱉었을 뿐,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형사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우발적인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미래가 창창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군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주변 지인들의 탄원 주장
현재 의뢰인은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결정 성공
군형사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판결 중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상관모욕은 군형법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군형사 사건은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군 관련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검사, 징계간사 등 전문 군형사전문가가 군 사건 전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