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경호 센터와 협력해 의뢰인 신변 보호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회를 다니며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친절하였지만,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요구하며,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목사를 상대로 민, 형사소송을 할지 고민하였는데요.

그 전에 목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고자 용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경호 업체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목사는 🔗사기죄 및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형법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경합범은 가장 큰 처벌로 처벌되기에 만일 마약류관리법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종류

사기죄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는 종류가 다앙한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순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2.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부당이득죄: 곤궁하고 절박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4. 상습사기죄: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5.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호 업체와 협력하여 철저한 경호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집부터 합의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한 동행 경호
▶ 합의 장소 내부, 외부 2인 1조 경호 인력 배치
▶ 상대방의 돌발 행위를 대비한 지속적인 감시 및 의뢰인 대피로 확보
▶ 모든 구역 CCTV 위치 파악 및 사전 안전 점검 실시
▶ 협상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 접점의 최소화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용산변호사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