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 -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① 깊은 반성
- -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② 낮은 재범위험성
- -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③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범죄를 감행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처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의 해악을 강조하며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① 깊은 반성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도록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그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곁에서 격려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② 낮은 재범위험성
의뢰인은 13년 전에 받은 단 한 건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13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의뢰인의 습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주장 ③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 3명과 아내,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는 의뢰인에게 달려 있어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가족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