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형사 사건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고소인은 그곳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고소인의 권유로 두 사람은 함께 분점을 내고 식당을 오픈하며 동업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식당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고 고소인은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미 정산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포옹을 하며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약 2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사기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확정이 났으나 강제추행죄는 기소가 되어 원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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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고소인은 대화를 좋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안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자신을 껴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언급하는 장소에는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이 함께 동석하여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주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 그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장소는 의뢰인의 가족, 고소인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났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업자 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원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원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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