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 | 사건 내용
- 2. 의정부변호사 | 사건 해결방법
- 3. 의정부변호사 | 조력 내용
- 4. 의정부변호사 |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1. 의정부변호사 | 사건 내용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결혼 전 성매매 업소 추천받다
1년 전, 의뢰인은 결혼을 3주 앞두고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었습니다.
지인들은 “결혼하면 자유롭게 즐길 날이 없다.”며 결혼 전 유흥을 즐겨볼 것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회 출입한 의뢰인
처음에는 단 한 번만 출입할 생각이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점차 경계심이 풀려 여러 차례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현재 신혼부부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터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에게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정부변호사 | 사건 해결방법
의정부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의 혐의점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를 대입해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예방심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여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
의정부변호사님,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인가요?
의정부변호사: 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1회 출입과 2회 이상 출입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2회 이상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우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습관적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심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변호사: 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2회 이상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과 성매매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상황에서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변론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법리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2회 이상 성매매한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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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부변호사 | 조력 내용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을 다음과 같이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초범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잘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로서 결혼 후에는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지 않는 등 과거의 일시적인 행위로 그쳤다고 피력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주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국 주변인들의 탄원서로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성범죄예방심리교육 이수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예방심리교육 등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건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심리상담연구소에 방문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심리상담교육을 이수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재범 예방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4. 의정부변호사 |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과정 중에 있다면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변론전략을 세워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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