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불법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울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신체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진을 아내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을 앞두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으며, 평소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이 사건은 불륜을 저지르는 피해자의 모습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로 형사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이 울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소송변호사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