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방어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억울한 난폭운전 형사고소 당했지만 무죄 받아내 !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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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초행길에 안전 운행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늦은 진행에 뒷 차는 고의적인 난폭운전이라 신고했습니다. 이에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를 제기받은 의뢰인은 억울하여,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최초 끼어들기 과정에서 의뢰인은 깜빡이 켜고 진입하였으며, 피해자 화가 나(블랙박스 욕설증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이에 차량을 세운 의뢰인에게 먼저 내려 다가가며 이러한 정황들로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였다고 해석 가능하며, 피해자의 운전은 정상적인 범위 내의 운행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도발함

의뢰인은 초행길의 운전에 오히려 안전운전을 함

의뢰인의 당시 횡당보도 부근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차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무죄”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형사고소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데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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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교통사고전문센터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협응 하며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통 관련 사건에 적합한 증거들로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이 형사고소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