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범죄 검사항소기각 성공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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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몰카범처벌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의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그러한 행각이 발각되며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핸드폰 등에서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며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몰카범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000에게는 사죄를 통해 합의를 완료한 점과 항소과정에서 신원미상의 다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면 피해회복을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000과는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 또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다면 사죄와 피해회복의 의지를 다짐함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범죄 검사항소기각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해당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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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카범처벌을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범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법리에 맞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를 사건의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