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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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전문변호사 조력해 피고인 벌금형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___벌금형
뺑소니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발생 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데요. 도주치상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구호 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만약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다면 피해자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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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뺑소니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기쁜 마음을 저희에게 전달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뺑소니처벌로 가중된 형사처벌은 물론 최장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위 사례와 같은 혐의라면 곧장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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