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형사공탁 한 점 강조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막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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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다가 피해자 주요 신체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준강제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의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강제추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피해자가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합의금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점을 강조하며 준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형사공탁 한 점 강조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막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준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준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가까운 지인에게 범행을 저질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강제추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