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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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현행범 결말] 전문변호인, 면직 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벌금형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처분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는데요. 실형을 선고 받을 시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 적발되어 구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의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2차 적발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했으며 알코올수치 역시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결말] 전문변호인, 면직 위기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7344873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면직 될 위기였는데요. 대륜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혀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될 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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