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변론] 검찰출신변호사 활약으로 특수상해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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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후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특수상해죄 등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죄 등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아는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해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매우 잘못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상해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면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죄 변론] 검찰출신변호사 활약으로 특수상해 및 촬영물 이용 협박 집행유예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상해죄 등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의 특수상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이용한 것은 진실이 아님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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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을 특수상해죄 및 촬영물 이용 협박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