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 낸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___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터라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 낸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41609778.webp&w=828&q=75)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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