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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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다름을 밝혀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폭행
___불송치
성폭행고소로 로펌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하자 곧장 집으로 귀가시켰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데이트 이후 모텔까지 간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이뤄지지 않았음을 주장,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으며, 피의자에 협박, 폭행 등을 당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곧바로 자택에 데려다 주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고소인 주장 사실과 다름을 밝혀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63837601.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행고소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성 의뢰인은 하마터면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뻔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행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사과정 역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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