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강제추행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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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시 범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미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고,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전과 역시 피고인의 평소 품행 등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한 순간 잘못으로 피해자들에 피해를 입힌 것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긴 했으나, 약 10년 전 범죄로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약 10년 전 범죄이고 이후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만지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