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임에도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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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미 음주운전3회 전력이 있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4회째 적발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충격했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 및 차량 처분 등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임에도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반성의 점이 크게 작용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 적발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4회 적발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법정 구속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