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이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___
기소유예

피해자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는데요.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