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벌금형 방어] 아청법위반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___벌금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추행 벌금형 방어] 아청법위반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74105127.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위반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는데요. 재판 등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시 징역형 실형은 물론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등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로펌에서는 경찰/검찰 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동행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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