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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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을 저질러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징역형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룸카페에서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이었기에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대륜측은 성추행벌금형을 목표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은 교제 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춣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교제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고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변론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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