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로 수 회 입을 맞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이 예상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을 가진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죄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 회 입을 맞추고 포옹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실형을 면할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의 행동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어렸으며, 그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 전과도 없었음을 주장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강조
이전 그 어떤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없는 의뢰인
진심어린 반성 의사 전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냄
successful case
“선고 유예” 재판부는 강제추행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등을 생각해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받지 않게 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연락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용의 선처를 구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에 포함해 선고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입장이 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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