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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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___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차량 매각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음주뺑소니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81744512.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음주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시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가중처벌 요소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의를 해야하는데요.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할 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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