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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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방어]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처벌 벌금형 종결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륜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의뢰인의 추행행위에 피해자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을 앞두고 감형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반성의 마음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앞두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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