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누명 피의자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불기소
성추행누명을 쓰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입맞춤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입맞춤을 하였고, 어떠한 강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좋은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졌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누명 피의자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33552379.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으로 혐의를 빠르게 벗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성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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