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길거리 헌팅 시도 중 강제추행 성범죄 신고, 기소유예 받아내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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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다, 받아주지 않자, 강제로 허리를 잡아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번화가를 지나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여성이 대화를 피하며 받아주지 않고 자리를 뜨려 하자 강제로 허리를 잡아 세웠습니다. 이에 주변 행인들이 말렸으며, 여성은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성공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소주를 3병 넘게 마시며, 주량을 넘어선 만취의 상태이기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한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와도 합의가 마무리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요구함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 형사변호사 기소유예로 방어 !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담팀의 주장을 인용해, 성범죄(강제추행)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이 없으며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혈기 왕성한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죄임에 엄벌보단 사회에 공헌하며 살 기회를 주는 것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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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당시의 의뢰인은 주량을 넘어선 만취의 주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측은 증거와 증인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를 회피하는 것보단,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 못 한다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