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음주측정불응 혐의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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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정 구속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는데요.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병원 치료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인해 손괴된 도로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음주측정불응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처벌을 받고 수년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밖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여타 범죄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역시 징역형 혹은 벌금 등과 같은 형사 처분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