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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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거인의 주차를 위해 술에 취한 채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옮기다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며 최대한 낮은 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부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동거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기 위해 의뢰인에게 잠깐 차를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시동을 걸어 주차장 내에서 잠깐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과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거인의 요청으로 운전을 하였으며 주차장 내에서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