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음주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전과 있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종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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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물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꼭 법정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뺑소니 혐의로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모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결국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까지 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이번 음주뺑소니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발생시킨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주취운전을 하기 이전에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은 법정 구속 시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대물 음주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전과 있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종결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인적, 물적 피해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물적 피해를 발생 시켰으나, 피해에 대한 모든 회복을 진행했기에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