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승소]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수사단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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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문제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폭력 관련 고소를 당했다며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아내와 성관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의뢰인에 화가 난 아내는 보복심에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조사동행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사건 전날에도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였으며 다음 날은 고맙다, 힘내 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평소와 같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는 사건 다음 날, 자녀를 위해 함께 생일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에도 성관계를 하였음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관련으로 보복심을 품고 있었음

두 사람은 사건 다음 날, 애정표현을 사용하며 대화하였음

successful case

[성폭력 무고죄 승소]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수사단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성폭력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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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부 간 성폭력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부간에도 성폭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 관련 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