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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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벌금형] 형사변호사, 주취운행으로 사고발생시킨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___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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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대륜에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수집부터 분석, 변론까지 대륜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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