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등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렌트 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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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주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렌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렌트하며 사문서위조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치다 체포되며, 다 수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길에서 주웠던 운전면허증이 생각나 이를 도용하여 차량 렌트 약정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이후 여행지 초행길의 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등의 다 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거주로 인해 교육의 부족함을 엄히 교육하겠다는 부모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훈육 다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하는 점

successful case

[사문서위조죄 등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렌트 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등의 다 수의 혐의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의뢰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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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등 다 수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에 원하던 결과를 받았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