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등 혐의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공무방해 등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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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과음을 하여 택시에서 잠든 의뢰인은 택시기사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뢰인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음란행위까지 하게 되자 결국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공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사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은 없었으며 추후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공무방해죄 등 혐의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공무방해 등 벌금형 방어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공무방해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방해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무방해죄, 공연음란죄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위 사건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인한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