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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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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성공] 음주운전재범의 음주단속 거부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이후 차량을 빼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홧김에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소나기가 내리며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만취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의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와 아내의 병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임에 한 번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집안 문제로 극심한 심적 압박감에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심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탄원서 제출됨
successful case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성공] 음주운전재범의 음주단속 거부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64237431.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인 조력을 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초동 단계부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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